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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9-29 11:21:56 / hit : 16943
  제목 :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글쓴이 : 관리자

첨부파일1 : img060926.gif


@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 (시행일 2006. 9. 25)

-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
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
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)

@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(시행일 2006. 3. 31)
- 홈페이지 등을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등 다른 사람의
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)

-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
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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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또는 사망자의 주민번호를
단순히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한 경우도 상기 법령에
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.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하신 회원께서는 명의도용을
중단하고 지금즉시 회원탈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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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기자료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슴>